김혜숙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화 재심관람. 강하늘과 정우 주연의 실화를 모티브로 재구성된 영화 재심관람후기 입니다. 재심이라 함은,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(當否)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.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·상고와 구별되며,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.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한다.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(427조), 그 청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(428조). 청구를 취하한 자는 같은 이유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(429조).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.. 더보기 이전 1 다음
